“법·절차 따라 양곡법 재표결 처리 예정대로 진행”
|
이 대표는 7일 전남 나주 노안농협육묘장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추진 결의를 위한 현장 농민 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쌀값 정상화법'의 재표결을 진행할 것이고, 다시 재의결을 통해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정부가 쌀 수급 안정 후속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협의를 했어야지, 그때는 협상도 협의도 하지 않고 빠져 있다 야당이 입법한 것이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거부한 다음에 이제 와서 대책을 내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 대책의 내용도 보면 우리가 이미 이 법안에 반영해놓은 것들이 주가 되고 있다"며 "이것이 탁상행정의 결과인지, 또는 오기 행정의 결과인지 잘 모르겠다. 오기 행정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 같은 거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고 합리적인 정책들을 만들어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는 제대로 된 정부와 여당 역할을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부가 어제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하고 적정 쌀값을 20만 원 목표로 선제적 시장 격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결국은 우리 당의 '쌀값 정상화법'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이라고 했다. 이어 "이 예산을 왜 '쌀값 정상화법' 심의 때 함께 논의하지 않았는지 참으로 궁금하다"면서 "야당이 하는 일은 안 하겠다고 무조건 거부하고 나서 다음에야 다른 대안을 내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쌀값 정상화법' 재표결 처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여당도 '잠시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 이런 태도가 아니고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안을 내놓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