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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치권과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전기료 인상안을 결정하고 빠르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인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정부와 정치권내에 강하게 형성 됐다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그간 전기를 만드는 비용 보다 싸게 팔면서 한국전력 손실은 급증해 왔다. 이에 정부는 전기료에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흐름을 반영한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키로 하고 매 분기 인상안을 내놓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물가상승 등 서민 생활고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2분기 전기료 인상을 미뤄왔다.
실제로 지난해 한전의 1kWh당 전기 구입 단가는 155.5원이었지만, 판매 단가는 이보다 30원 이상 낮은 120.51원이었다. 이 영향에 한전 영업손실은 지난해에만 32조6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 등 한전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분기 13.1원 인상을 제외한다면 아직 38.5원 인상이 더 남은 셈이다. 2∼4분기에 세 차례 연속으로 kWh당 평균 12.8원씩을 더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이번에 kWh당 10원 안팎의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일 방송에 출연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전반에 큰 피해가 올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상당히 위협 받게 된다"며 "정부에서도 에너지 공기업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해 조만간 전기·가스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또 "전기와 가스요금의 원가 회수율이 상당히 낮다"며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채권 시장과 전력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도 부담 요인이 된다"고 한 바 있다.
가스요금도 올해 1분기 동결돼 2분기 인상 압력이 커진 상태다. 전기·가스 요금은 민·당·정 협의를 거쳐 인상 기본 방향을 확정한 뒤 이르면 다음주 전기위원회, 한전 이사회 심의·의결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