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 대책 수용해야… 16일까지 전향적 입장 내놓으라”

“전향적 입장 없으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 적극 행사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ChatGPT시대 대응과 과제 좌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오는 16일까지 야당의 대책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또다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피해자가 사망한 사례가 네 번째라고 언급하며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사이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 '돈 빌려줄 테니 그 집을 사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여당 의원들조차도 정부안을 지적하는데도 요지부동"이라며 "정부에 촉구한다.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여야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했으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는 16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야당이 제시한 보증금 반환 대책부터 즉각 수용하라"며 "야당의 대안을 거부한 채 합의를 지연시키는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요구했다.

그는 특별법의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표는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에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 정부·여당이 다음 국토소위가 열리는 16일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