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 대통령 처남 檢 송치

경찰, 윤 대통령 처남 등 5명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장모 최씨 무혐의 처분…사업 직접 관여 정황 없어

경기남부경찰청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윤석열 대통령 처가 관련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 처남인 김모씨(53) 등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12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씨를 포함해 ESI&D 관계자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인해 얻은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이다.

앞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불거졌다. 공흥지구 사업과 관련해 개발부담금이 0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사업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뒤 민영개발로 변경됐다. 이후 양평군은 사업시행사인 ESI&D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으로 17억48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ESI&D 측은 부과 금액이 많다며 이의 신청을 했다.

양평군은 2017년 1월 개발부담금을 6억2500여만원으로 감경해 부과했고, ESI&D가 한 차례 더 정정 신청하면서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양평군은 지난해 11월 뒤늦게 1억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주당과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말 양평군 인허가 담당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의 장모와 처남 등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잇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ESI&D의 증빙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김씨를 포함해 5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양평군이 ESI&D의 제출 자료를 제대로 검토했는지를 살펴본 경찰은 담당 공무원들이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전문 업체를 선정, 용역을 맡긴 점 등을 감안할 때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SI&D가 특혜나 편의를 바라고 양평군을 상대로 로비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경찰은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와 한때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최씨가 아파트 착공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점에 미뤄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으며, 김 여사 역시 과거 ESI&D 사내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내이사에서 사임했고, 가진 지분도 없어 공흥지구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양평군 공무원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한참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 면적 변경과 사업 기간 연장 등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사항 이어서 주민·의회 등의 의견 청취 및 부군수 결재가 필요한데, A씨 등은 이를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