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늪’ 못 벗어난 민주? 조국 파면에 “가혹하다”는 野 최고위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의결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대의 조 전 장관 파면 결정에 대해 "결국 딸의 장학금 600만 원으로 교수직을 파면한 것"이라며 '가혹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정 최고위원은 "징계위에 회부 된 사유는 세 가지로, 딸의 장학금 600만 원 수수, 사모펀드 관련 증거조작 의혹, PC 등 증거은닉교사 의혹인데 이중 장학금 부분만 1심 유죄판결이 났고 나머지 두 개는 무죄"라며 "장학금 600만 원으로 아버지는 교수직 박탈, 딸은 입학 취소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뇌물수수 기소는 기각됐고, 김영란법 위반으로 억지 적용해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조국 사건의 출발은 대선자금을 위한 공직자의 부당한 사모펀드 의혹으로 출발했다"며 "조국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부분은 모두 무죄가 났고, 별건 수사로 달랑 동양대 표창장으로 엄마는 징역 4년, 아버지는 교수직 파면, 딸은 입학 취소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표창장 하나로 멸문지화를 당한 조국 교수의 가족,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라며 "모든 아내는, 모든 장모는, 모든 가족은 법 앞에 평등한가. 주가조작 혐의, 논문표절 의혹, 학력·경력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아내는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않고 퍼스트레이디 놀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었는가. 진실과 정의는 최종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라며 "윤 씨네 가족은 무죄, 조 씨네 가족은 유죄, 윤 씨네 가족의 희극, 조 씨네 가족의 비극, 이 희극과 비극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라고 말했다.

최강욱 의원도 지난 13일 저녁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조 전 장관 파면 결정에 대해 "너무 황당했다"며 "징계위원회는 진즉 열린 지가 지금 몇 달 됐다. 조 전 장관이 평산마을 방문했다가 온 직후에 지금 느닷없이 소집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징계 혐의로 삼을 수 있었던 게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라는 부분들하고 장학금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있다. 증거인멸이나 증거위조 내지는 교사에 대해서는 다 무죄가 나왔다"면서 "그럼 남은 게 장학금 받았다는 건데 이건 충분히 다툴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사자로서는 항소심에서 최소한 사실관계가 특정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정지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서울대 스스로도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을 자초했고, 그걸 감수하셔야 될 것 같다"며 서울대의 결정에 관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