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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총파업’에 정부·경제6단체 긴급회동… “경영활동에 심대한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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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23. 07. 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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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일반연맹 총파업대회<YONHAP NO-3130>
6월 29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민주일반연맹 총파업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내 최대 노동자단체의 총파업 선언에 정부와 경제 6단체가 긴급 회동했다.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6개월만에 막 흑자로 돌아선 시점에 벌인 이번 파업은 국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심대한 위축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놨다.

3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경제단체 부회장단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총파업에 대한 산업계 입장과 노사현안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엔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비롯해 정부기관 담당실국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이명로 중기중앙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하반기 수출반등을 견인하려면 노사협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최근 노동계 동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위기의식과는 괴리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파업에 동참한다면 명백한 불법파업이며 경제계도 노조측의 부당한 요구, 노사 법치주의 위반에 대해 단호히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선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경영활동의 심대한 위축이 우려되므로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날 경제단체 부회장들도 "경제와 산업에 부담을 가중하는 명분없는 불법 정치파업은 중단돼야 하고, 불법행위 발생시 엄정한 대응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부는 경제계와 함께 우리 산업에 대한 총파업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에서 "무역적자는 6분기 연속 이어지고 기업들의 영업실적도 크게 악화되는 등 산업 전반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하반기에도 계속되고 있어 경제위기 이후 가장 낮은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 분야와 국민 건강·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병원, 서비스 분야 노조까지 참여해 경제와 국민들의 일상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산업현장에서 노동계의 불법 점거와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만큼 정부는 이번 총파업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폴리스라인 침범과 불법 점거 등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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