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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총리 선출 또 난항? 옴부즈맨 “총리 선출 연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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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3. 07. 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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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POLITICS-PROTEST <YONHAP NO-3590> (AFP)
태국 의회가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대표의 총리 후보 재지명을 막았던 지난 23일 방콕에서 열린 민주화시위에 참석한 시위대가 피타 대표의 사진을 들어보이고 있다./AFP 연합뉴스
태국의 총리 선출 절차가 법적 공방으로 번지며 또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25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전날 태국 국민권익 구제기관인 옴부즈맨 사무소는 지난 19일 의회의 피타 후보 재지명 불가 결정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청원했다. 옴부즈맨 사무소는 의회가 피타 후보의 재지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일반 국민들과 의원 등으로부터 진정 17건이 접수됐다"며 "27일로 예정됐던 상·하원 합동 총리 선출 투표는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제1당으로 올라선 전진당(MFP)의 피타 대표는 지난 13일 1차 합동 총리 선출 투표에 단독 후보로 나섰으나 군부가 임명한 상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과반 찬성 획득에 실패했다. 이후 19일 2차 선출 투표에 다시 도전했으나 상·하원의 친군부·보수 의원들이 "한번 부결된 동의안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될 수는 없다"는 규정을 들어 그의 후보 재지명을 거부, 투표가 완전히 무산됐다.

피타 대표의 지지자들은 총리 후보 지명이 입법부의 일반 동의안과는 달라 해당 규정을 적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19개 기관의 법학강사 115명도 피타 대표의 총리후보 재지명을 막는 결의안 통과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부 법학자들도 의회의 해당 결의안이 위헌이라 주장하고 전진당 지지자들이 항의 시위까지 벌이며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피타 대표와 전진당은 피타 후보가 두 번째 시도에서도 총리가 되지 못한다면 제2당이자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야권 8개당 연합의 일원인 프아타이당의 총리 후보를 지지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옴부즈맨 사무소의 청원으로 불투명해진 상태다.

전직 헌법재판소 판사는 방콕포스트에 "의회 규정은 입법부의 문제로 법원이 투표를 중단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옴부즈맨 사무소가 제출한 청원을 헌재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완 노르 마타 하원의장은 "아직 투표 연기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상원과 하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8개 정당의 회의 결과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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