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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연 양산시장은 26일 오전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납세의무 기피자와 고의적 재산은닉·포탈행위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위해 추적징수 TF팀을 꾸려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남도 내 18시·군 가운데 이날 처음 출범한 양산시 추적징수 TF팀은 팀장 1명과 조사관 3명(38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됐다.
해당팀은 체납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통해 소유 재산 압류는 물론 추심·공매처분, 가택수색, 범칙행위자 처벌, 감치, 명단공개,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로 한 층 강화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지능적·상습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상황이나 거주 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해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매출 실적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담세력이 있는 체납자와 지방세 포탈·체납처분 면탈 등의 범칙행위자에 대해서는 일반 체납자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관리대상자의 재산은닉이나 위장 이혼 등 행위 적발 시에는 검찰 고발 등 강력히 제재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을 정리하고 결손 처분해 회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양산시의 지난해 지방세입 체납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403억원(지방세 228억원, 세외수입 175억원)이다.
이 가운데 1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391명에 173억원(43%)이고 10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4041명에 197억원(49%)이다. 이중 법인 최고 체납액은 47억여 원이고 개인 체납액은 최고 7000만여 원이다.
TF팀은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통해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 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룬다는 각오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조세는 응익부담(應益負擔),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징수되어야 한다. 편법적 탈세로 세금을 포탈하는 것은 선량한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사회 공정성을 저해한다"며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납세 풍토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가택을 수색하고 범칙행위자 심문·압수·수색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지방검찰청에 고발권과 수사권이 부여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지명받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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