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 손해배상 청구…“행정력 낭비 극심”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손해배상 소송
살인 예고글 작성자 상대 손해 산정액 검토 등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글을 올려 국민적 불안감을 조장하고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작성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경찰청은 24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과 함께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국가적 손해 등 상당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살인 예고글 총 462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이 중 216명(207건·구속 21명 포함)을 검거했다.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는 청소년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했으며, 이들 대부분 "술을 마시고 장난으로 글을 썼다", "친구들과 채팅 중 장난으로 게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난동' 사건 전·후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 대부분이 '장난'으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장난으로 시작된 '살인 예고글'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글 작성자를 검거하기 위한 경찰력까지 낭비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역에서 '특별치안활동' 현장을 점검한 뒤 살인 예고글 작성자들을 추적·검거하느라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윤 청장은 "무책임한 살인 예고글 작성을 이제 좀 자제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하고 경고한다"며 "이런 글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경찰력도 낭비되고 있느냐"고 말했다.

경찰은 이같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는 살인 예고글이 끊이질 않자 법무부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연이은 온라인 살인 예고글 게시로, 국민 일상에 미치는 피해는 물론 대규모 경찰력 동원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극심한 실정"이라며 "현재 살인 예고글과 관련한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실제 손해 산정액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등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