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 "신중한 고민 끝에 이뤄진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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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과거 성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 등에 대하여 엄정한 판단과 형을 선고한 다수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한 일부 판결들만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후보자가 법관 재직 기간 동안 선고했던 판결 전체에 대해 균형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표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1심에서 선고한 양형을 존중했으나 신중하게 양형요소를 검토한 결과 사안에 따라서는 1심이 정한 것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누범 기간 중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해 7시간 넘게 감금한 후 강간을 시도한 피고인,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미성년자 성매수 행위를 한 피고인 등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일부 판결의 결론이나 문구만으로 후보자가 마치 성범죄나 강력범죄에 대해 온정적인 것처럼 보도되는 상황이어서, 국민들께서 균형 있게 평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후보자가 개별 사건에서 한 양형은 구체적 타당성과 함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항소심 법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고민 끝에 이뤄진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2020년 12살 아동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하면서 판결문에 "남성이 범행을 자백했고 비교적 젊은 나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 후보자는 "신중하게 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한 차례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