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 2023∼2027년 재정지출 증가율 3.6%…건전재정 기조 유지

5년간 국가채무비율 50% 중반 이내 관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박성일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해 오는 2027년까지 재정지출을 연평균 3.6%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대 중반까지 낮추고 국가채무비율은 5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총수입이 연평균 3.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7년 총수입 전망치는 722조3000억원이다.

다만 대외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국세가 일시적으로 덜 걷혀 내년 총수입(612조1000억원)은 올해(625조7000억원)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기간 세외수입은 연평균 4.6%, 기금수입은 연평균 5.4%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조세부담율은 올해 세수감소의 영향으로 내년 20.9%까지 낮아진다.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로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지출은 연평균 증가율을 3.6%로 묶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7년에는 736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내년에는 올해 국세수입 감소로 총지출 증가율이 2.8%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2025년에는 세입기반 회복 등으로 4.2%까지 상승하지만 이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2027년에는 3.6%까지 내리기로 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4년 3.9%, 2025년 2.9%, 2026년 2.7%, 2027년 2.5%로 낮춘다.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 51.0%, 2025년 51.9%, 2026년 52.5%, 2027년 53.0%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