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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사법부, 동력 회복해 국민 신뢰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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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08. 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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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준비 착수
'사법부 통합' 핵심 과제
질문 듣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YONHAP NO-1923>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부의 통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인사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이 후보자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 위치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을 통합하고 화합시켜 공동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문제'와 관련해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헌법상의 문제를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 등과 관련해 "법령에 따라서 맞게 다 행동했다"며 "잘못한 것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과거 성범죄 재판의 항소심 감형 논란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온 것을 봤지만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의 판결금의 공탁 문제, 대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사건 지연에 대해 "아직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약 한 달 간 사무실에서 청문 준비와 함께 사법개혁 정책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이라는 직책의 막중함과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검증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일정이 협의되는 대로 다음 달 중순쯤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재산 등록·신고 대상에서 장기 누락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 가족이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인 옥산·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다"며 "처가의 재산 문제여서 이를 잊고 지내고 있었고 취득 시로부터 약 20년 뒤인 2020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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