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킬러규제 혁신방안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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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3일 이차전지 연구장비 제조업체인 고려기연을 방문해 내년 전고체 등 이차전지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차전지 R&D 투자는 올해 137억원에서 246억원으로 80% 늘었다.
추 부총리는 또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큰 150개 킬러규제를 검토해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별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방안'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추 부총리는 현지 한인 협단체 등 재외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 희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조달정보센터(조달청)를 통해 제공 중인 약 190여개국의 해외정부 입찰 정보에 추가해 UN·MDB(국제연합·다자개발은행)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입찰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출바우처 금액을 전액 소진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 신청 제한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해 예산 낭비 없이 더 많은 수출기업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