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고보조금 149억 ‘꿀꺽’ 541명 검거…부정수급액 작년보다 78%↑

경찰 국수본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
224건 적발·5명 구속…범죄수익 13억7000만원 보전
작년보다 검거건수·검거인원·부정수급액 모두 크게 증가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벌여 총 224건을 적발하고 541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특별단속은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138건→224건), 검거인원(258명→541명), 부정수급 적발액(83.6억원→148.8억원) 모두 크게 증가했다.

세부 검거현황을 보면 보조금 분야에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가 327명(검거인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립·수산분야 71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66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분야 33명 △문화·관광분야 30명 △환경 14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전체 87%(471명)를 차지했고,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전체 13%(70명)를 기록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부정수급 행위 적발 외에도 보조금의 국고 환수에 노력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경찰청

특히 검찰에 사건을 넘길 때 보조금 지급기관 전 건 통보해 환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신규 중점 단속 지침으로 포함해 총 13억7000만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실제 허위 근로자를 등록해 보조금 12억원 상당을 편취한 세무사 등 85명을 검거하면서 부정수급액 1억원을 추징보전했고,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련 보조금 18.9억원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경찰관서별로 첩보 수집·유관 부처 간 협엽을 지속해 올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라면서 "이번 중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