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법원장 없이 국감…법사위, 이재명 놓고 ‘난타전’ 예고

이균용 낙마로 안철상 대행 체제 속에 국감 맞아
여야, 이재명 수사·대법원장 공석 사태 설전 예고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10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도 이날 대법원을 시작으로 11일에는 법무부, 16일 헌법재판소, 17일 서울고검 등 관내 고검과 지검, 19일에는 법제처와 공수처, 23일 대검찰청 등 순서로 국감이 예정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라 안 권한대행이 국감에 포문을 연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안 권한대행이 국감장에서 인사말과 마무리멘트 정도로 모습을 드러내고 국감 내에서의 질의응답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처장이 할 예정"이라며 "국감장에는 대법원 주요간부진 모두 참석한다"고 전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민주당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한편 후임 대법원장 인선 작업 등 기존 사법주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던 재판 지연을 비롯해 후임대법관 인선, 법관 정기인사 등 사법행정 시스템 마비사태를 쟁점으로 맹공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여당은 이 대표를 둘러싼 재판과 수사 상황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재 법원에서 소명 판단이 나온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중점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 등을 토대로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 검찰의 보복사태'로 규정하고 한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맞설 태세다.

11일 예정된 법무부 국감에서는 야당 측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 비판과 동시에 검찰이 제시한 이 대표의 각종 혐의에 대해 부인 또는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무부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 도입에 대한 설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앞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만들어 법원이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최근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에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여기에 '로톡' 징계 의결을 받은 변호사 123인에 대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 징계위)의 '전원 징계 취소' 결정도 국감 쟁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2021년 5월 법률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23인의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123인의 변호사는 즉시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 26일 123인 전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