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與·野 “과학R&D 예산 자료 미제출…00부 작은 기업, 이게 자료냐”

과통위 국감 시작…자료제출 관련 질타

아시아투데이(세종) 박성일 기자 = 장제원 위원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자료제출 미흡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한 R&D 예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으며, 여당 또한 제출한 자료가 '00부 작은 기업, 00부 기술력이 낮은 기업'으로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11일 국감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R&D 카르텔'의 실체를 알고 싶어서 관련 자료를 정부 측에 요구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에게도 제출을 당부했는데 아직까지도 제출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R&D 상대평가 도입을 통한 하위 20% 사업구조조정방안, 108개 사업 통폐합을 통한 3.4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실시 내역, 글로벌 수준의 인력양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의 수월성 중심 재구조화 방안, 글로벌 R&D 지원 확대 방안, 출연연 전체에 대한 별도 통합재원 1000억 원 조성 및 출연연 연구협력단의 집중 지원 방안 등의 상세 내용을 요구하는데 지금껏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온 게 없다"며 "심지어 보도자료에도 108개 사업을 통폐합했다고 적혀 있는데도 리스트를 달라고 하니 그런 리스트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R&D 카르텔 재검토 지시 후 8월 예산이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국과심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몇 개월간 검토하고 준비해서 만들었던 안과 지난 8월 22일 날 통과된 그 안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떤 것이 변화가 있고 어떤 것은 졸속으로 들어갔고 어떤 것은 필수적인 R&D인데 삭감이 됐는지 비교해 보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한 "00부 작은 기업, 00부 기술력이 낮은 기업, 아니 이게 자료냐"면서 "과기정통부가 이렇게 업체와 부서 이름을 실명으로 밝히지 않고 00부, 작은기업 이런 식으로 보내니 감싸기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자금 브로커 사례가 40건이 있으나 처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니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며 "이런 기업들이 다시는 정부 R&D 자금으로 친족 내부거래를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