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수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75건 수사

국수본 교육부 고발 포함 75건 수사…"자체 첩보 등 포함"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포함 9명 입건해 수사 중

국가수사본부/정민훈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 교육부 고발을 포함해 75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가 고발한 15건을 포함해 경찰 자체에서 첩보를 받은 건, 교육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찰에 고발된 건 등 모두 75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75건 중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는 게 6건, 부조리라고 표현하는 행정적 부분이 69건"이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에 문제를 판 혐의(업무방해)로 4명을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의뢰한 바 있다.

또 이들로부터 문제를 산 사교육 업체와 강사도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국수본은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 임대인을 포함해 9명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전날 기준 고소인이 134명이며, 고소장 기준 피해 보증금은 190억원"이라며 "주요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대인에 대한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차 계약 현황을 살펴보는 등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250만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국내 밀반입한 국제연합 마약조직을 검거한 것과 관련해 마약 밀반입 당시 세관 직원 연루됐다는 언론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고, 특정인을 입건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배임 혐의) 사건은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서 접수해 12일 관할 지역인 서울 마포경찰서로 내려보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