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울 양천구 일대 전세보증금 편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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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김모씨와 중개보조원 신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73명에게서 총 146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무자본 갭투자 거래 대상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하고, 신씨는 매수인 및 임대인 명의를 제공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충분한 자본금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매수해 차액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씨 등이 2020년부터 2년간 주택 563채를 매수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반환한 것으로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