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소장 "헌법 '살아있는 나무'에 비유, 유연하게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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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소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는 현재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며 시대환경은 급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심판 관련 규정과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헌법 연구관을 증원하는 등 연구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심판지원 조직을 확대·개편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제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종종 '살아있는 나무'에 비유된다"며 "헌법 질서의 대전제인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단단한 기둥으로 해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소장은 "헌재에는 35년간 쌓아 올린 성과와 경험,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있다"며 "헌법이 지배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완성시키는 헌법재판으로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소장은 2017년 11월 11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뒤 2018년 9월 21일 7대 헌재 소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유 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명했으나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지연돼 이달 13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유 소장이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대법원과 헌재 양대 사법기관의 수장 공백 상태는 현실화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로 수장 없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