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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재입법해야…국회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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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11. 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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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고용 "양호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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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재입법을 당부했다.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일몰된 상태다.

추 부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시적 경영위기임에도 워크아웃이라는 정상화 수단이 사라짐으로써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고, 나아가 중소 협력업체로 부실이 전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에 대해선 양호한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0월 기준 고용률은 63.3%로 역대 최고를, 실업률은 2.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청년층의 경우에도 핵심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월 기준 25~29세 고용률은 2015년 69.2%에서 2020년 67.7%, 2021년 69.8%, 지난해 71.9%, 올해 72.7%로 증가했다.

추 부총리는 "상용직 비중이 56.5%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안정적인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일부 청년들의 경우 여전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조기 지원과 사전적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재학 단계에서 민간·공공부문 청년인턴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재직 단계에서는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가정환경, 질병·장애 등 여러 요인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청년들의 자립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급,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신설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날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가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제조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해 2028년까지 약 7100억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며 "특히, LNG·암모니아·수소 등 3대 탈탄소 미래선박기술개발에 약 2000억원, 자율운항 기술 개발에 약 16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 한도를 내년 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로 확대하는 등 중형 조선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내년에 판교와 거제에 미래인재 양성센터를 설립해 연간 1000명 이상의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채용연계 교육을 통해 연간 2000명 이상의 국내 생산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과 관련해서는 "울산항을 친환경 연료공급 거점 항만으로 지정하고,2027년까지 LNG, 메탄올 등 국내 친환경 선박연료 수요의 25% 이상을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등 시장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신산업 발전과 일상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도 가속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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