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노동시장 유입 촉진안 마련
올 9월까지 41만4000명 '그냥 쉰다'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 강화
전문가 "교육 질 높이고 구조 바꿔야"
올 9월까지 41만4000명 '그냥 쉰다'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 강화
전문가 "교육 질 높이고 구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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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최근 청년 고용률은 예년보다 높은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들어 다시 쉬는 청년이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 쉬었음 청년 수는 9월까지 41만4000명에 달한다. 2016년 26만9000명으로 청년 중 2.9%를 차지했던 이 비중은 2020년 44만8000명으로 정점을 기록하며 5.0%로 불어났다. 문제는 대체로 오랜 기간 쉴수록 향후 고용의 질이 점점 악화되는 이른바 '이력현상'을 겪게 되는데 쉬는 청년 중 '장기 쉬었음'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36%를 차지하던 '장기 쉬었음' 청년은 올해 44%까지 늘었다.
정부는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재학 기간 중에는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충하고, 일경험 확대, 기업수요 기반 인재양성 강화를 통해 조기 진로탐색과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7만4000명의 청년들에게 민간·정부·공공기관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신기술 인재 양성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 등 기업 수요 기반의 첨단 인재 교육도 강화한다.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도 50% 깎아주기로 했다.
재직 단계에서는 노동시장 이탈을 막기 위해 신입사원 직장적응을 돕고,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등을 지원한다. 취업초기 청년의 직장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기존 50개소에서 850개소로 늘리고, 컨설팅 지원도 연 40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구직 단계에선 일상유지 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쉬고 있는 청년의 구직단념을 예방하고, 경력 재설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유인책도 마련해 청년친화형 일자리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기존 공장 중심 산단 인근에 카페 등 문화·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산리단길, 스마트공장 등을 지원한다.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도 2만4000명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최대 50억원의 상생연대형성 지원도 신설할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대책에 더해 높은 대학진학율에 따른 긴 학업기간으로 우리나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주요국과 비교해 떨어지는 것과 관련, 높은 대학 진학 선호율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년들의 늦은 취업으로 자산 형성 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가족 형성도 늦춰져 저출산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20대 경제활동참가율은 20~24세 기준으로 46.9%에 그쳤다. 반면 다른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71.0%, 일본은 74.6%, 스웨덴 73.1% 등으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더 빨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에 수학할 능력이 없는 학생들이 모두 4년제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교육 구조가 문제"라며 "진학을 할 수 없는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지원에 버금가는 다른 사회진출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거기에 맞는 직군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현재는 졸업장에 집착하는데, 중학교만 졸업해도 사회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 자격 취득을 돕는 게 중요하다"며 "성인 이후엔 부모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 변화도 함께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