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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해외 진출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여 고용을 창출하는 '리쇼어링'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 투자를 지원해 '생산의 국내화'를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현재의 한국형 유턴기업은 순수 국내기업보다 고용 유발 효과가 떨어짐에도 더 많은 정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 KDI FOCUS 보고서에서 "공급망 안정화와 제조업 경쟁력 유지, 고용 촉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리쇼어링이라는 형식에 얽매이기보단 국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주요 다국적 제조기업 1200개를 분석한 결과, 리쇼어링 기업 다수가 생산성이 낮고 고용창출 효과도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리쇼어링 기업 중 70% 가까이 몇 년만에 다시 리쇼어링을 시도하거나, 투자를 축소했다는 게 골자다. 몇 년 후 다시 리쇼어링을 시행한 기업은 39.7%, 유보·축소형 투자로 전환한 기업은 26.9%로 나타났다.
정 연구위원은 "국내 리쇼어링 기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노동집약적인 데다 생산성이 낮고 해외 생산 경험도 부족해 향후 해외투자 확대 가능성이 작다는 특징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투자액 대비 고용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도 국내 리쇼어링 기업은 실질 순투자액 대비 순고용액이 10억원당 1.17명으로 집계돼 10억원당 2.48명을 고용한 순수 국내기업과 비교했을 때도 낮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미국은 자국이 집중하고 있는 산업인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그리고 반도체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활용해 누구든지 우리 땅에 와서 생산을 해달라 라는 취지로 리쇼어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 리쇼어링 지원 정책은 해외사업장이 제조업이거나 정보통신업, IT 업종이거나 방역·면역 관련 업종 등에 포함돼 있어야 하고, 2년 이상 영업, 국내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형태를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 연구위원은 "국내 생산기반 확보를 해외에 나간 우리 기업이 해외 공장을 철수하고 돌아와서 해야만 한다면,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가장 반길 기업들은 해외에서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기업일 확률이 높을 것"이라며 "과도한 생산의 국제화가 문제의 원인이라면 그 해결책은 '생산의 국내화'이지, '기업의 국내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011~2019년까지 실제 정부가 선정한 유턴기업 51개사의 투자계획대비 고용은 10억원당 3.02명으로 나타났고, 자본집약업종의 유턴이 증가하면서 질적인 면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