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세 5000억↑…올해 첫 ‘플러스’

"올해 재추계보단 결손 줄어들 듯"
누계 수입은 50조4000억 마이너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4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와 내수가 악화되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부진했던 탓에 주요 세수가 모두 줄어든 영향이다. 세수 결손 규모는 여전히 막대한 상황이지만, 올해 들어 10월 한달 처음으로 전년 대비 월별 국세수입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흐름도 보였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30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조4000억원 줄었다. 이는 9월까지의 감소분(50조9000억원)보단 5000억원 개선된 흐름이다.

10월 한달간 국세 수입을 보면 38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들어 전년 대비 월별 첫 증가다. 그럼에도 10월까지 세수 진도율로 보면 76.2%로, 최근 5년 평균치(89.3%)보다 10% 포인트 넘게 하회하는 등 세수결손 상황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침체로 본격화된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로 10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76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조7000억원 감소했다. 감소분은 전월 누계치(1월~9월)보단 1000억원이 줄었다. 다만 10월은 법인세 소득분이 아닌 원천분만 들어오는 달임을 감안했을 때 세입 여건이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줄며 지난해보다 14조6000억원 감소한 93조9000억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74조2000억원 걷히며 1년 전보다 5조4000억원이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전년 대비 4000억원 감소한 9조원이 걷혔다. 관세는 수입이 줄며 3조원이 줄어든 6조1000억원이 걷혔다.

앞서 정부는 세수재추계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59조1000억원 가량의 세수 결손이 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추세적 흐름으로 보면 연말까지 세입이 더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올해 8월, 9월까지 감소가 이어지다가 이번달 전년 대비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됐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세수가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당초 재추계보단 세수 결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