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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는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사업 예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나 삭감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이 부족한 상태로 일괄 20% 삭감 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작 용인시의회 예산에는 20% 일괄 삭감을 적용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이러한 이면에는 용인시의원의 '기흥구 분구' 질의에 대한 이상일 시장의 답변 태도에 따른 개인 감정도 작동하지 않았겠느냐는 후문이다.
(재)청소년미래재단과 (재)용인문화재단, (재)용인시축구센터 등 3개 산하기관들은 출연금 예산의 무조건 일괄 20% 삭감으로 초상집 분위기다.
82억7700만원 인건비 이하인 80억2700만원로 예산이 삭감된 (재)청소년미래재단의 경우 내년에 흥덕청소년문화의집과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을 개설할 예정이나 예산 부족으로 관련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다. 용인시축구센터 역시 인건비 예산만 21억9500만 원인데, 상임위가 책정한 예산은 26억6400만 원에 불과해 가용 예산이 5억원도 채 안돼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다.
용인문화재단은 더 심각하다. 재단은 내년 6월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를 개최하고 7월부터 대대적인 시설 확장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지만, 시의회 문화복지위는 재단이 제출한 190억원의 예산 중 20%인 38억원을 삭감했다. 재단의 고정성 경비가 111억원에 달하니 신규 사업은 아예 불가하다. 문제는 연극제는 시 자체 예산만이 아닌 도와 정부의 매칭사업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시 예산이 줄면 지원금액도 작아진다.
그 밖에 교육분야 예산도 삭감됐는데 대부분 학교의 낡은 승강기나 냉난방시설, 창호와 교실 바닥 등 노후시설 개선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시 예산 외에도 교육부 예산 164억여원과 도교육청 예산 132억원이 매칭된다. 시에서 예산을 줄일 경우 타 기관의 예산 반영도 줄어든다. 시는 용인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34개 학교에 지원을 할 예정으로 54억원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그런데 이 중 10억원이 삭감됐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부모에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 교재교구비도 8448만원으로 반토막 났다.
다행히 이상일 시장이 윤원균 의장에게 꼭 살려야 될 사업을 전하고 의장이 초당적으로 나서고 있어 예결위에서는 제대로 된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의회 예결위에서는 '초당적 작품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예산 심사 합당한가' 에 대한 화답이 나오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