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부담에…‘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

유가 하락에도 글로벌 불확실성 부담
휘발유 인하 폭 25%, 경유 37%까지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두달 더 연장된다. 중동 상황과 유류 수급상황을 봤을 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당초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조치가 내년 2월까지 또 한 번 연장된 것이다. 이는 3%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낮아진 석유류 등에 힘입어 지난 7월 2.3%까지 내려왔다가 이후 넉달째 3%대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경우 잠잠해지던 물가가 다시 상승압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지난 11일 기준 배럴당 76.6달러까지 하락했다. 지난 9월 28일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96.75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하며 고공행진했던 국제유가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며 이달 들어 배럴당 70달러대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연이은 국제유가 하락에 지난 11일 기준 국내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1611.22원으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발생한 이전보다 낮아졌다.

일각에선 세수 부족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를 종료해야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의에 추 부총리는 "유가가 다소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선 여전히 불확실 요인이 늘 잠복하고 있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2개월만 연장한 이유에 대해선 "가장 큰 이유는 정책의 일관성 때문이고, 이후 판단은 새로운 경제팀이 와서 여러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네 번째다. 휘발유의 경우 탄력세율 적용으로 원래 리터당 820원인 유류세가 리터당 615원(-25%)으로 낮게 적용된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선 각각 리터당 581원, 203원이던 유류세는 리터당 369원(-37%), 130원(-37%)으로 매겨져 왔다. 이같은 조치가 내년 2월까지 연장돼 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