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매달 경찰청 공통 주제 등 직무점검 실시
사전 감사 예고 등 정례 감사 '조직 체질' 개선 추진
사전 감사 예고 등 정례 감사 '조직 체질'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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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진행했던 일시적인 대증 요법보다 경찰서마다 자정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9월 18일 경찰서 감사 기능 부서·사무 조정 이후 각 경찰서 감사실을 중심으로 자체점검을 활성화하고 있다.
공통 주제·자체 테마…이중 점검 '자정 능력' 강화
지난 10월부터 매월 1건씩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공통 점검테마를 점검·하달하고, 경찰서 자체적으로 1건을 선정해 월 2건씩 점검을 진행 중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경찰청에서는 '불법 풍속업속 단속결과 미통보 실태'를 공통점검 주제로 하달한 결과 전국 경찰서에서 총 1151건의 시정 사항이 적발됐다.
또 경찰서마다 직무점검 주제를 1건씩 선정해 점검한 결과, 1198건(총 108개 항목)의 직무오류 사항이 적발돼 시정 조치됐다.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감사실은 '마약류 간이시약기 관리 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했고, 충북경찰청 감사계에서 확대 점검해 총 16건을 시정하고 4건의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충북경찰청은 간이시약 사용대장 수기 작성 중 누락·부실 작성이 빈발해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경찰청에 건의했고, 2018년 지침 시행 후 간이시약 종류가 6→12종으로 증가했음에도 지침이 개정되지 않아 경찰서 자체적으로 사용대장을 임의 변경하고 있던 사실을 파악했다.
아울러 경찰청 차원의 유효기간이 도과된 간이시약기 폐기 지침이 없어 기록유지 방식이 경찰서마다 각각 상이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던 실태도 수면 위로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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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가 직원들의 공가 사용실태를 자체 점검한 결과, 증빙서류 미비(신원 확인불가 서류 첨부·날짜 불일치) 등 총 20건의 시정사항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경과 시험 응시 시 수사경과 시험응시와 달리 공가 미사용으로, 통일된 지침이 아닌 각각 다른 지침에 따라 운영돼 온 것으로 확인돼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 건의와 더불어 경찰청은 11월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실태' 공통주제 점검과 자체 테마 점검을 통해 2943건의 직무오류를 시정했다.
감사 핵심 '비위방지·직무점검' 본연 기능 회복
그동안 불시점검 위주로 진행됐던 경찰청의 감사 방향성이 바뀌게 된 배경에는 일선 경찰서에서의 감사 기능 왜곡이 대표적인 이유로 뽑힌다.
비위방지·직무점검이 감사 기능의 핵심임에도 일선 경찰서에서는 그 본질을 왜곡해 '청문' 업무로 국한해 운영됐다는 게 경찰청의 판단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운영 실태로 인해 정당한 감사·감찰 활동마저도 위축되고 △비위예방 △복무·직무점검 등 조직의 근간을 지키는 감사·감찰 활동이 약화됐다고 봤다.
이에 경찰서 감사·감찰 기능의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체계적인 민원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청문감사인권관실 부서·사무 조정을 추진해 청문감사인권관실의 정원이 3명 이상인 경찰서는 청문·민원관리팀과 감사실로 역할을 나눴다.
정원 2명 이하의 경찰서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명칭은 감사실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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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국에 145명이었던 경찰서 감사·감찰요원을 335명으로 확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마다 자체적으로 규정에 맞춰 점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질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라며 "스스로 들여다보고 점검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지면 경찰청이 지시하지 않아도 경찰관서 감사실에서 자체 점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직에 대한 건강진단을 주기적으로 하면 조기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문제가 큰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조치가 가능하다"라며 "이러한 방향성으로 일선 현장의 자정 능력과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