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리비 확산 우려’에 송명달 해수부 차관 “수입규제 지속…방사능 검사 강화”

방사능 미량 검출시라도 사실상 수입 금지
식약처, 방사능 검사 철저…추가핵종증명서 요청

지난 7월 3일 오후 대구 북구 매천동 수산물도매시장의 일본산 가리비 수조가 비어 있다. /연합

새로 임명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일본의 가리비 수출 확대 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관련 "그간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지속하면서 방사능 검사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브리핑'에서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서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매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일본 측에 추가핵종증명서를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가 가리비 수출과 관련해 오는 2025년 수출 목표를 656억엔(약 6000억원)으로 유지하면서 국가·지역별 목표로, 한국에 총수출액의 6.3%에 해당하는 41억엔(약 375억원)어치를, EU에는 45억엔, 태국에는 24억엔, 베트남에는 5억엔어치를 각각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우리 국민들의 반발을 샀다.

강백원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일본 측이 국가별 수출 물량 계획을 세웠더라도 실제 그 나라의 수입업자가 사전에 자국 내 가리비의 수급 사정을 보고 미리 수입품목 신고를 할 때 물량을 선정하도록 돼 있다"며 "우리 정부가 수년치 가리비 수입량을 봤을 때 특정 한 해에 갑자기 확 급변하는 그런 물량 변화는 없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리비의 국내 수요는 일정 수준에서 약간 등락해 왔다"며 "상대방 측에서 공급계획을 세웠다고 그게 국내 수요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어족자원 감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언급됐다. 송 차관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수산물 소비활성화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며 "올해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의 소비활성화 예산 640억원을 신속하게 지원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지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해 총 1338억 원의 소비활성화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온라인상품권 환급행사와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규모를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올해 3조4000억 원에서 내년 4조1000억 원으로 약 7000억원을 확대하고 어업인·법인별 대출 한도도 일괄 5억 원씩 상향했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에게 낮은 금리로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올해 대비 5배 확대한 1000억원을 편성했다.

송 차관은 "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이미 수매·비축 예산도 내년 역대 최대인 총 321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소비활성화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산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조기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며 "어업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양식어업인 전기료 인상분과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