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다음주 발표…민생경제 회복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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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부진 등으로 건설경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감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상반기 중 공공부문 전체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금지급 한도 확대(70→80%), 대가 지급기간 단축(14→7일) 등 계약 특례도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도 추진한다.
그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2월 안에 조기 가동하겠다"며 "개발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등 업계의 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농지·산지 등 불합리한 입지규제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흐름이 예상되나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잠재력 확충 등 구조개혁 요구도 확대될 전망"이라며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다음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4대 중점방안으로는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강화 등을 꼽았다.
그는 "우선 물가안정,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내수·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공급망 등 잠재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인구·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기회 확대 등으로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고 세대 간 이동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