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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부처 예산 집행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으로서 감사 때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중앙119소방본부 소방공무원의 개인 활동비를 10만원 증액했다.
아울러 취사 시설이 없어 단체 급식이 불가능한 소형함정 근무자 등을 위해 급식비로 도시락과 간편식을 구매하도록 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유류비 카드를 이용할 때 주유 비용만 결제하도록 명시했다. 세차비·차량 물품의 비용도 유류비 카드로 함께 결제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을 막으려는 취지다.
보조 사업자를 선정할 때 법령위반 이력과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부처의 집행 자율성도 확대했다.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 이용(移用)할 수 있는 예산에 부모 급여도 추가했다. 부모 급여 사업을 집행할 때 부족한 재원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가계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수의계약 적용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지급 기한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예산을 외화로 집행할 때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환전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