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첨단산업에 150조+α…“활력있는 민생경제 구현”

SOC 중심 재정 65%까지 조기 집행
부동산PF·가계빚 등 위험요인 차단
중소·벤처 키우고 저출산 해결 주력
노동시장 선진화…미래세대 기회↑

정부가 올 한 해 수출 회복이 체감 경기로 이어지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상반기 중 '역대 최대' 재정 집행에 나선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 잠재적 위험요인을 대처하면서 첨단산업과 중소·벤처 기업 육성,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주력할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반기 중 내수와 건설투자 부진 그리고 3%대 물가가 이어지며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세대를 위한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에도 중점을 두고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역전세·전세사기 등 취약부문 지원…'내수' 활력 도모
정부는 먼저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에 힘쓴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을 면제해 주는 소득·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여기에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 주택 매입 시에 1년 한시 취득세 감면을 하고 추후 청약 시에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소형·저가 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 매입에 나선다.

동시에 소득공제 확대와 내국인 관광 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소비를 살리기 위해 올해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 소득공제를 실시한다. 특히 소비 부진이 우려되는 상반기에는 20%까지 공제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내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 가는 달을 연 2회 실시하고, 지역축제 조기 개최 유도 등을 통해 연초부터 관광 분위기 확산을 유도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늘리기 위해 중국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면제 대상을 단체관광 비자 발급 국가 전체(6개국)로 확대한다.

◇반도체 등 High5+ 첨단산업 육성…3년간 150조원+α 정책금융
정부는 민생경제의 기반인 수출과 투자 회복세도 이끌 계획이다. 정부는 중점 첨단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 모빌리티·수소를 일컫는 High5+ 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또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원을 공급하고, 2조원 규모 우대보증을 신설하는 등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등 세정 지원 패키지를 1년 연장한다. 수출입은행의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하고, 국가별·프로젝트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해외 수주 570억 달러, 해외 건설 400억 달러 수주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부진한 지방 건설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26조4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재정을 65%까지 조기 집행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학교용지부담금도 50%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벤처·중소기업 활성화로 '역동경제'도 꾀한다. 콘텐츠·금융·바이오헬스·관광·푸드산업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올해 하반기 중 제정해 체계적 지원 토대를 만든다. 7월 중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해 모태펀드 투자 활성화 및 벤처투자 유인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자산형성 지원…청년도약계좌, '혼인·출산' 해지시 혜택 유지
정부는 미래세대 기회 확대를 위해 노동시장 선진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목표를 지난해의 2만2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직업계고 졸업생들에 '브릿지 학년'을 도입해 채용연계형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선호가 높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분양가·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청년·출산 가구 대상 버팀목 등 전세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같은 지방주택공사의 역할을 키워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올해 9만호를 공급하며, 이 중 1만호가 사전청약으로 풀릴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혼인·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할 경우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조치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