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농축수산물 60% 할인

정부 설 민생안정 대책
성수품 공급량 25만7000톤으로↑
온누리상품권 한도 50만원 상향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설
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 배포
궁·능·유적지 22곳도 무료 개방

정부가 설경기 진작과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840억원을 투입한다.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365만가구에는 전기요금 인상을 1년 더 유예키로 했다. 비수도권 대상으로 숙박비 3만원을 할인받는 숙박쿠폰 20만장도 배포한다.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을 풀어 설연휴 물가안정과 민생을 지원하는 한편 최근 부진에 빠진 내수진작에 힘을 싣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우선 16대 설 성수품의 가격을 작년보다 최대한 낮게 관리키로 했다. 올 1월 1~10일 기준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4.1%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상 악화에 따른 과일 등의 생산이 부진한 영향 탓이다. 정부는 설 성수품 공급량을 전년 20만8000톤에서 올해 25만7000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평시 대비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사과·배의 경우 평년 설 기간 공급량(약 12만톤) 이상으로 공급을 늘려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가격이 높은 농축수산물은 역대 최대 규모인 8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담을 낮춘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율을 3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여기에 업계 자체 할인 30%를 더해 최대 6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체감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온누리 상품권 개인 월 구매 한도도 오는 20일부터 50만원 올리고, 총 발행규모도 1조원 확대한다. 전통시장 구매 금액의 30%를 2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도 2배 가까이 늘린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한다.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는 전기요금을 20만원씩 지원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4.5%)을 신설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39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도 공급한다.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365만호)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더 연장해 요금 부담을 낮추고 설 전후 일자리 사업을 통해 70만명 이상을 조기 채용,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 안정을 지원키로 했다. 대체공휴일 포함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 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한다.

이밖에 정부는 내수 부진 회복을 위해 내달부터 비수도권 여행객을 위해 숙박쿠폰 20만장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5만원 이상 숙박시설 예약 시 3만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궁·능·유적지 22곳을 무료 개방하고, 박물관과 과학관 등에서 문화·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설 연휴 기간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홍콩·필리핀·태국·말레이시아 등 5개국 방한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알리페이·위챗페이 등을 사용하면 20% 할인을 제공한다. 성수기 항공 수요에 맞춰 국제선 운항도 작년 말 대비 약 10% 증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