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개혁전담반 신설…첫 과제로 ‘부담금’ 혁신 논의

한화진 장관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 과감히 바꾸는 역할 기대"

한화진 환경부 장관(맨 오른쪽)이 2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개혁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29일 환경개혁전담반을 신설하고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담반의 첫 번째 개혁과제는 부담금 혁신이다. 현재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운용하고 있다. 각 부담금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그 개선을 위한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부담금 도입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전담반은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팀장으로 장관 직속 기구로 운영되며, 규제개선,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민생체감 등 개혁과제를 찾아내고 이행점검 및 성과확산까지 통합 지원하는 기능을 갖는다.

특히 개혁과제별로 환경부 실·국장부터 주무관을 포함한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회의체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담반은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