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걸림돌 제거·친환경차 안전 생태계 조성·수요기반 확충
올해 전체 70% 이상 규제 개선 완료 목표
올해 전체 70% 이상 규제 개선 완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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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자동차는 자율주행 등 신기술과 AI·SW·첨단부품이 융합되고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미래기술투자 촉진·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규제 제도의 재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는 드론·조선·로봇 등 모든 움직이는 모빌리티 산업의 대표 산업이고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타 산업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장친화적 제도가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부담 경감·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43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총 43개 과제 중 2/3 이상을 올해 중 개선 완료해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도한 친환경차 인증·평가 규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정비해 기업혁신을 촉진한다. 모빌리티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 창출을 활성화한다.
미래차 기업은 기존 고용 유지와 연면적 증가 없는 전환 투자도 지방투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미래차 부품 특별법 시행과 함께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번에 연장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함께 투자 활성화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차 안전 생태계를 구축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부담은 낮춘다.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전기차 화재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충전기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과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기검사 내실화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방식과 소화설비 설치가이드라인을 합리적으로 제시해 화재대응역량도 높인다. 전기차 정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마련하고 정비 인력의 전환교육을 확대해 나간다.
소비자 친화적 인프라 구축과 편익제고로 시장 수요 기반을 확충한다. 소비자 요구가 큰 노후아파트에 충전기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력인프라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통행량이 높은 시설의 의무설치 수량산정시 급속충전기에 가중치를 부여해 급속충전기 보급을 촉진한다.
기 보급된 충전기가 잘 활용되도록 충전기 고장·보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충전방해행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모빌리티 기업의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하면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빠르게 실천해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건 발표에 이어 기업 간담회에서 자동차 산업의 올해 전망과 기업별 수출·투자 애로 및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현대차·한국지엠·르노코리아·KG모빌리티 등 완성차 업체와 LG전자·대한오토텍·인팩 등 자동차 부품 기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