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선정 취소 업체, 과업 빠진 것 아냐”

"자료 다 제출했지만 하나로 묶어서 해
형태 안 맞다는 지적 받아 탈락한 것"
한국연구재단 특혜의혹 내부 감사
사업 재공고 예정…"일정 못 밝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에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A업체가 선정된 이유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형태의 문제이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30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본보 기자가 '2023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요구대로 2개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모두 제출한 B업체가 탈락하고 1개만 제출한 A업체가 선정된 건 특혜 아니냐고 묻자 "(A업체가) 2개 과제를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다"며 "제출은 했는데, 하나의 형태로 묶어서 하다 보니 1개의 과제에 다 포함돼 있었던 것이지 과업이 빠진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럼 선정된 A업체를 취소할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출해야 하는) 형태 자체가 안 맞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다 보니 탈락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과기정통부가 선정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과기정통부에 문의하냐"며 "한국연구재단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해당 사업은 한국연구재단 측에서 총괄주관과제 형태로 기획했고, 총괄주관 연구개발기관은 산업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 총괄주관기관이란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연관돼 추진될 때 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이번 특혜 의혹에 대해 한국연구재단은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며, 연구재단에서 내부 감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12일 해당 사업의 과제선정 평가결과를 공식 취소했으며 추후 재공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공고 날짜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앞으로 재공고할 계획인데, 똑같은 (특혜 의혹) 사례가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아직 대책을 만드는 중이라 재공고 날짜를 확실히 말해주긴 어려우며, 이른 시일 내에 재공고할 수 있도록 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제공=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