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칸막이 해소 노력 기재부…‘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신설

국조실 부처별 제안 받아
기재부 "2월 중 선정 예정"

/연합

기획재정부가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해 문제에 대응했는지를 살피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한다. 협업과제는 부처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2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30일 기재부가 공개한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에 따르면 복합적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를 신설한다. 올해부터는 가시적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우선 시범도입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부처 공통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부처간 협업 유도를 위한 협업지표를 설정한다. 사업간 조정·재설계가 필요한 경우 기재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게 골자다.

김명중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부처별로 다부처 협업과제를 취합하고 있다"며 "2월 중에 최종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행안부 등 6개 부처가 운영중인 7개 성과평가 간 일관성을 높이고 기관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대상사업이 중복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공통평가항목 도입으로 평가대상·항목·방식도 단계적으로 정비에 나선다.

현재 기재부는 재정사업자율평가·복권기금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평가,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평가, 지방시대위원회는 균형발전평가,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사업평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를 맡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도입한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면서 성과관리 작업반에 청년 등을 비롯한 정책수혜자들을 포함시켜 현장의견 수렴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도 확대한다. 국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이력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 재정사업은 성과와 별개로 폐지·통폐합·감축 대상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보조사업은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소관 부처의 자발적인 적발 및 환수 노력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