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늘봄학교 업무, 교사와 완전분리…교육감 역할 중요”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 개최, 교육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공유
"시도교육청별 특성에 맞는 늘봄학교 만들어 달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일 오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열고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공유했다./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일 "늘봄학교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며 전국 시도교육청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늘봄학교 전담 조직·인력체계를 갖춰 교사와 완전히 분리된 늘봄학교 업무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힘으로 지역에 역동적인 성장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달 24일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2025년 전면시행 계획이던 '늘봄학교'를 1년 앞당겨 전면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혁명을 통한 '저출생' 등 사회적 난제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이 어려워 이른바 '학원 뺑뺑이'를 돌리며 사교육비 과다지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늘봄학교 확대 운영과 관련해 기존 교원들과 교육청의 업무 가중 등이 지적되면서 교원단체와 전국 시도교육청 공무원 노조 등의 반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 부총리와 오석환 차관 등은 적극적으로 정책 홍보와 소통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간담회 역시 교육부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늘봄학교 전국 확산을 위한 시도교육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이날 "지금의 저출생 추세대로라면, 초등학생 수는 2023년 261만명에서 2030년 161만명까지 줄어든다"며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아이 한 명 한 명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학부모님들의 돌봄 부담, 사교육비 부담 등 양육 부담을 덜어드려 우리나라 출생율 반등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학부모·교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도교육청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늘봄학교를 만들어 달라"며 "지자체, 지역사회, 지역대학 등과 연계·협력하고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부도 늘봄학교 정책의 성공을 위해 시도교육청은 물론,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등과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늘봄학교 전국 확산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별 늘봄학교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3월 이전에 인력, 공간, 프로그램 등 늘봄학교 기반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