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10명 중 4명 PTSD·수면장애 등 호소…소방 R&D예산 222억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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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4년 소방청 예산 3404억원 중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소방청의 주요 사업비는 2588억원이다. 이중 첨단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사업(R&D)비는 222억원으로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다. 특히 소방청의 연구개발 예산은 2021년 207억원, 2022년 231억원, 지난해 261억원으로 증가세였으나 올해 22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재난 현장의 안전기술로 로봇과 드론 등이 논의되지만, 이에 필요한 연구개발예산은 전년대비 올해 14.9%나 감소했다.
소방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으나, 각 지역에 있는 소방재난본부의 예산은 여전히 시도 관할이고, 소방청이 시도 소방예산 집행에 관여할 수 없다. 이에 소방 사무를 국가 사무로 일원화하고 예산도 소방 재정에 관한 특별회계로 별도 독립해 소방청장이 운용하도록 하는 소방조직법 및 소방재정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이 발의돼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청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들은 금액이 너무 적어 실용화된 결과물이 하나도 없을 정도"라며 "소방청 전체 예산을 비슷한 조직인 경찰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까지 올린다면 연구개발 예산도 증액돼 소방관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관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나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2023년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 증상, 수면장애, 문제성 음주 등 주요 심리 질환 4개 가운데 적어도 1개 이상에 대해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은 2만3060명(43.9%)이었다. 질환별(복수응답)로 보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6.5%, 우울 증상 6.3%, 수면장애 27.2%, 문제성 음주 26.4%다. 전년 대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6.5%포인트, 우울 증상은 1.3%포인트, 수면장애는 2.6%포인트 감소했다. 문제성 음주는 0.2%포인트 늘었다.
자살 고위험군은 2587명(4.9%)이며, '지난 1년간 1회 이상 자살 생각을 했다'고 밝힌 소방대원은 4465명(8.5%)으로 집계됐다. 최근 1년간 소방 활동을 하면서 외상 사건(PTSD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노출된 평균 횟수는 전년과 동일한 5.9회로 나타났다. 1년간 15차례 이상 외상 사건을 경험했다는 소방관 비율은 10.7%로 전년보다 올랐다.
이번 조사는 소방청이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진료사업단과 함께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소방공무원 5만2802명을 대상으로 설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