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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또 연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만기 연장 반복 등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을 정리하고 부실우려에 빠진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공매도 위반으로 적발된 글로벌 IB의 지역본부가 홍콩에 소재한만큼, 직접 홍콩 금융당국과 공조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업무계획 간담회'를 발표했다. 이 원장은 ELS관련 "검사 진행 과정에서 일부 금융사도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 자발적으로 배상에 나선다면 소비자는 유동성이 생겨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율배상이 진행되면 분쟁조정절차도 빨라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금감원은 시장 원칙에 따라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날 공개한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에 따른 로드맵'에 따르면, 이미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 반복 등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선 금융사가 예상손실을 100% 반영하도록 한다. 올 상반기 중 부실 사업장 재분류를 통해 충당금 추가 적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무분별한 만기 연장을 통해 손실 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도 추진한다. 경·공매로 나온 토지를 60%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원장은 "현재 10여개 건설사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중이지만, 올 상반기 태영건설 수준의 시장 충격을 줄만한 곳은 없다"면서 "현재 금리가 안정화되고 있어, 사업성이 악화된 브릿지론 단계의 PF사업장을 구조조정하기에 적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내 부동산 PF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면서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뚫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대부 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브로커·병원과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관련 투자자간 거래조건 균등화와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도 빠른 시일 내 구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치 테마주나 부정거래,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정보 유포 등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력·장비를 대폭 확충, 중대불공정거래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IB(투자은행)의 공매도 조사와 관련해선 이 원장은 직접 홍콩에 방문해 국내 공매도 관련 상황을 공유할 방침이다. 그는 "무차입공매도와 같은 관행은 유지하면 안되는 관행이고, 시장의 신뢰를 상당히 잃는 부분이 있다"면서 "2~3월 중 추가적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월 중 홍콩 금융당국에 실무팀이 방문해 공매도 상황을 공유할 것"이라며 "5~6월 중에는 뉴욕 등을 방문해 주요 선진 금융시장에 한국시장 노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