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사기와의 전쟁’ 선포…경찰청, 민생침해 ‘범죄’ 총력 대응

경찰청 '국민 평온한 일상 지키기' 목표
경찰청장, 경찰력 집중 '신종사기' 발본색원
피해자 두텁게 보호…국민 체감 치안활동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신종 사기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 민생침해 사기범죄에 엄중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경찰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올해 최우선 정책목표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로 설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치안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변종 사기 바이러스와 전쟁 선포"

경찰청은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해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신종 사기범죄',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체감 약속 4·5호로 각각 선정했다.

윤 청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직후 '악성사기 근절'을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지정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7대 악성사기 4만7445건을 적발해 5만9678명을 검거(구속 4020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에도 범죄조직의 사기수법은 치밀하게 진화하며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윤 청장은 바이러스처럼 변이되는 사기범죄에 대응하고자 국민체감 약속 1호를 한 단계 발전시켜 '민생침해 신종 사기범죄 근절'을 국민체감 4호 약속으로 지정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의 관련 기능을 총동원해 예방→사기→추적·검거 등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한다는 구상이다.

윤희근 경찰청장. /경찰청

도박 뿌리 뽑고 여성·아동 범죄 가해자 제재 강화

경찰청은 국민체감 약속 5호를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뿌리까지 척결'로 지정하고 △청소년 사이버도박 △홀덤펍 등 변종업소 척결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소년 표적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 등도 집중적으로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학대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재범, 강력범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예방적 제재를 강화한다.

일시 분리조치, 접근금지 명령, 벌금·과태료 등 재범 억제력이 부족한 경미 처분만으로는 관계 지속에서 비롯되는 재범의 근원적 예방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경찰청은 해결방안의 하나로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속·유치 등 엄정 대응하고 전자장치 부착 제도 조기 안착, 경찰단계 가해자 교정 도입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지능형 CCTV 보급을 확대하고 민간경호 등 피해자 안전 조치 수단을 병행 도입해 피해자 일상을 두텁게 보호할 예정이다.

윤 청장은 "피해자 보호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를 강화해 여성·아동 등 범죄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박성일 기자

도로 위 일상 되찾고 국민 필요한 곳 경찰력 집중

경찰청은 올해부터 도로 위 안전 확보를 위해 △상습음주운전 △마약·약물운전 등 고위험 운전 △난폭운전 등의 근절 방안을 추진한다.

상습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입하고, 암행순찰차를 적극 활용해 일반도로에서도 난폭운전 등 고위험 행위를 적극 단속한다.

또 이달 상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출범하는 기동순찰대(28개대, 2668명)와 형사기동대(16개대, 1335명)를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 등에 배치해 국민 불안을 선제적으로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세장 안전,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방지 등에도 적극 투입될 예정이다.

윤 청장은 "국민생활 주변을 파고드는 범죄와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역량을 높여 국민이 일상을 마음 놓고 영유토록 하는 것이 민생치안의 기본이자 핵심"이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2024년의 최우선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체감 약속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 활동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