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받던 나라 대한민국, 향후 3년간 개도국에 14조 지원한다

기재부,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 발표
향후 3년간 EDCF 13조8000억원 승인·6조5000억원 집행
원조수원국에서 세계 10위 원조공여국으로 도약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13조8000억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 사업을 승인하고 6조5000억원을 집행한다. 승인과 집행 규모 모두 역대 최대다. 이를 통해 과거 원조수원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열고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EDCF의 경우 방글라데시 등 최빈국 국가에 대해서는 연이율 0.01%에 40년 상환과 같은 파격적인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준다"면서 "사실상 시간 가치 등을 고려하면 돌려받는 금액은 공여액의 20~3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EDCF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세계 10위 규모까지 늘릴 계획이다. 전체 ODA 예산 규모 중 EDCF는 약 40%의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ODA 예산 규모 2020년 3조5000억원, 2021년 3조7000억원, 2022년 3조9000억원, 지난해 4조5000억원, 올해 6조3000억원으로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정부는 EDCF 신규 사업 승인 규모를 올해 4조5000억원, 내년 4조6000억원, 2026년 4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집행은 올해 2조원, 내년에 2조2000억원, 2026년에 2조3000억원 등 총 6조5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19.6% 증가한 3조7000억원의 신규 사업을 승인했고, 목표 대비 92.9%(1조4000억원)를 집행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중점 지원 분야는 그린, 디지털, 보건 등이다. 그린 분야는 최근 목표를 웃도는 실적,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해 2024년 20억 달러, 2025년 22억 달러, 2026년 25억 달러로 높였다. 디지털 분야도 우리 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을 감안해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 올해 10억 달러, 2025년 11억 달러, 2026년 12억 달러 규모다. 보건 분야는 팬데믹 안정화 등을 반영해 올해 7억 달러, 2025년 8억 달러, 2026년 8억 달러 등 현행 규모를 유지한다.

지역별로는 한국 기업의 수요가 높은 아시아에 3년간 60∼70%를 승인한다. 높은 성장 잠재력을 고려해 아프리카 지원 규모는 20~30%로 확대하고, 중남미는 우리 기업의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비중을 10~20%로 유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5억 달러 이상의 대형 사업을 추진해 지원받는 국가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형 인프라 사업의 발굴을 위해 주요국과 171억 달러 규모로 EDCF 기본 약정을 증액·체결한다.

이와 함께 지원 모델도 다변화한다. 기존 차관 위주의 지원에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는 사업과 현지 금융기관을 활용한 지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