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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이달말 종료…재연장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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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02. 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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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휘발유 평균가격 1600원 돌파
2~3개월 추가 연장 가능성 높아
주유소
사진=연합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연장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에도 연장되면 8번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29일로 종료된다.

현재 휘발유에는 25%,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보다 205원 낮다.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된 상태다.

기재부 공식적으로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자극 리스크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의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 흐름을 타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약 2개월 만에 1600원대 진입했다. 경유 가격도 지난 6일 1501.49원을 기록하며 6주 만에 1500원을 넘었다.

세수 부담을 고려하면 유류세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2~3개월 추가 연장하고 나서 국제유가 흐름을 보고 종료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류세 인하는 전임 정부인 2021년 11월 약 6개월 한시조치로 도입됐다. 2022년 5월 정권이 바뀐 뒤에도 6개월 또는 4개월, 2개월 단위로 거듭 연장됐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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