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등록금 부담 제로화' 방침…국가장학금 확대 논의
문제는 '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 '쪼개기'…논란 예상
교육부 "아직 확정된 바 없다" 말 아껴
문제는 '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 '쪼개기'…논란 예상
교육부 "아직 확정된 바 없다" 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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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과 교육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대학생 국가장학금 혜택을 늘려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달 말께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이 속한 가구의 재산·소득과 연계해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으로 기초·차상위 계층 자녀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엔 등록금 전액,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연간 350만~570만원을 지원하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수혜 대상을 늘려 가고 있다. 올해 관련 지원 예산이 4335억원 늘었다.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전체 203만명 가운데 약 100만명 정도인데, 연 1조5000억~3조원을 추가 투입해 장학금 수혜 인원을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80% 선까지 늘려 '등록금 부담 제로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 생활비 대출 한도와 저소득층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도 더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이에 전국 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데,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자연증가되는 교부금을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교육 관련 주요 과제 해결을 고려하면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신도시 등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하고, 정부가 교육개혁으로 내세운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과 늘봄학교,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세수 펑크'가 역대급으로 11조원에 육박하는 교부금이 배분되지 못해 시도교육청은 현재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나아가 교부금을 나누려면 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신설해 이미 교부금 일부가 대학 교육에 투입되고 있어 교부금을 추가로 쪼개는 방안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확대와 재원 마련 등에 대해 "당정협의 사항이고 진행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