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예산시장’ 나올까…지역활성화투자 펀드 ‘1호’ 내달 중 선정

정부 개입 없이 운용사 심의회 독자 결정
경제성·수익성·차별성이 핵심 요건

'2023 예산 맥주페스티벌'이 개막한 지난해 9월1일 예산시장 내부가 방문객으로 북적이고 있다./연합

내달 초 지역경제 마중물로 기대되는 지역활성화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가 선정된다. 정부가 투자 프로젝트 선정 과정에서 일절 개입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모펀드 운용사로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총대를 멨다. 이 사업으로 제2의 충남 예산시장과 같은 차별화된 민간·지자체 합작사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지역활성화투자 펀드 첫 프로젝트가 3월 초 선정된다. 다만 관계자에 따르면 몇 개 사업이 지원했는지, 선정 과정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떨어졌는지 구체적 사항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프로젝트의 취지가 과거와 같이 일편적인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따내는 형식이 아니라, 수익성과 차별성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어떤 사업이든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해 총 3000억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자펀드에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하는데 자펀드의 투자 한도는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로 규정해, 모펀드 규모 대비 10배 이상, 3조 가까이의 지역투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됐다.

선정은 오롯이 위탁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정부 등 출자기관도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최진광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투자 태스크포스(TF) 팀장은 "누가 더 차별화되고, 실제로 경제성있는 수익성있는 프로젝트를 구상할 수 있느냐가 요건"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의 역량과 자본이 확충돼 개발이 이뤄진 긍정적 사례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충남 예산시장의 합작 사례를 꼽았다.

일각에선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사업들이 그간 막대한 재원을 들이고도 가동률이 낮아 정권이 바뀌면 적절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 해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부처 공모사업 제도상 과도한 타 지자체 성공사례 모방으로 고유의 지역 독창성을 잃는 일들도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출렁다리'는 몇몇 지자체의 성공에 전국에 200개가 난립하며 실패사례도 적지 않게 나온다. 베끼기식 관광개발로 지난 2022년 기준 전국의 출렁다리 개수는 약 208개에 달한다. 스카이워크 역시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지자체마다 지역 자원 특성을 살리는 차별화 전략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그간 지방의 지역활성화 정책이 추진이 잘 안 된 이유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려는 큰 틀의 정책에서 국비를 따내야하다보니 지자체 입장에선 비슷한 사업에 모두 손을 드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지역 연구원 등의 국제적 역량이나 지방의 사업 추진 인력이나 역량이 부족한 점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먼저 지자체마다 각자의 강점이 제대로 반영된 도시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이를 심사했을 때 지역특색에 맞게 성장전략을 잘 짰을 경우에 재정이 투입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