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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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에는 총 75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은행이 정책성 펀드 등에 출자하는 경우 BIS비율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위험가중치를 하향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위험가중치를 400%가 아닌 100%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
보증부 분할실행대출 중 미실행금액에 대한 위험가중치도 0%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보증서 담보 시설대출의 경우 실행된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0%의 위험가중치를 인정하지만, 미실행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50%의 가중치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미실행금액에 대해서도 0%를 적용하도록 해 은행의 기업금융 지원여력을 확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차주 신용등급 결정에 대해서는 개별은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주채권은행이 아니더라도 차주등급을 상향하거나 충당금 환입 결정을 은행 자율로 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의 프로그램 신설, 확대로 가능한 상품은 즉시 공급해 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수행해 기업에 필요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