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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내 무역업체, 경제안보 인식이 낮고 대응수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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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4. 02. 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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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무역·기술 안보 포럼' 개최
무역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정부, 기술 불법 유출 방지" 69%
산업부, 3월 무역·기술 안보 전략 수립
경제 안보 이미지
경제 안보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무역 기업이 경제 안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대처 수준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빠른 시일 내 경제 안보 확립을 위한 통상·무역·기술 안보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제2차 무역·기술 안보 포럼'을 개최, 국내 무역업체들을 대상으로 무역·기술 안보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산업부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일반 무역기업과 전략물자 취급기업 1000개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일반 무역기업 42개 사와 전략물자 취급기업 190개 사 등 총 232개 기업이 응답했다.

일반 무역기업 66.7%와 전략물자 취급기업 66.1%는 경제안보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일반 무역기업 38.1%는 무역안보 위험에 대한 대처 수준도 낮은 편이라고 답해 '높은 편'(14.3%)이라고 답한 것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국내 기업들의 경제안보 인식이 낮고 대응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무역기업과 전략물자 취급기업 70% 이상이 경제안보가 중요해진 이유(중복응답)로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경쟁 심화'와 '미·중 갈등 등 패권주의'를 꼽았다.

경제안보 강화 우선순위로 일반 무역기업들은 '첨단·핵심기술 개발 및 보호(59.5%)'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59.5%)'를 꼽았으며, 전략물자 취급 기업도 '첨단·핵심기술 개발 및 보호(60.5%)'와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40.5%)'를 중요하다고 인지했다.

일반 무역기업들은 경제안보 대응을 위해 자사의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35.7%)에 역점을 둔다고 했으며, 향후 우리 정부가 기술 불법 유출 방지(69%) 및 주요국 간 외교·통상협력 강화(69%) 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포럼위원들은 경제안보 확립을 위해 국내기업의 낮은 경제안보 인식을 제고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민관협력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포럼을 주재한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의 통상정책은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며 "국내 안보인식은 아직 낮은 수준인 만큼, 향후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전략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통상 및 무역·기술 안보 전략(가칭)'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향후 포럼 분과회의 및 전문가 회의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중 이번 전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 무역·기술 안보 포럼 제2차 회의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은 1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유정열 KOTRA 사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정양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장, 김병연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학계·산업계 등 무역·기술 안보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무역·기술 안보 포럼 제2차 회의'를 주재,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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