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故정선엽 병장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확정

사망 직후 '오인 사격'으로 인한 사망으로 순직 처리
1심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 인정돼"

지난해 12월 광주 북구 동신고등학교에서 열린 고(故) 정선엽 병장 44주년 추모식에서 고인의 동생 정규상씨가 추모하고 있다./연합뉴스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故) 정선엽 병장(사망 당시 23세)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한 1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헌병으로 복무하던 정 병장은 제대를 불과 3개월 앞둔 1979년 12월 13일 새벽 지하 벙커에서 초병 근무 중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다. 정 병장의 사망 과정은 12·12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에도 담겼다.

당시 정 병장은 '오인 사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 받아 순직 처리됐다. 그러나 2022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정 병장이 반란군에 저항하다 총격으로 숨졌다고 결론 내렸고, 국방부는 이를 인정해 정 병장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바꿨다. 이에 유족들은 국가가 정 병장의 죽음을 은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국가가 유족 1인당 2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위법한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