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콜센터 직고용 논란…공개경쟁 채용 방식에 노조 반발

2019년 2월 이전 입사자들 한정 편입
노조, 다음달 1일 대규모 집회 예정
건보료 납부기한 앞둬 업무차질 우려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건강보험고객센터상담사 정규직 전환 촉구 오체투지 행진' 출발에 앞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연합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위탁업체에 맡겨온 고객센터(콜센터)를 소속기관으로 편입해 직접고용하는 방침을 두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9년 2월 이전 입사자들만 소속기관 고용 대상인데, 민주노총 산하 노조는 이후 입사자들까지 전부 직고용할 것을 주장하며 오체투지 행진에 나선 것이다. 보험료 납부 마감일을 앞두고 일부 업무 차질이 예상된다.

26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부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서울도심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한다. 다음달 1일에는 원주에서 대규모 집회 등을 열 계획이다. 특히 다음달 8일 '세계여성의날'에는 전국노동자대회에도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021년 5월 건보공단의 사무논의협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의 노사위원들과 외부전문가위원들로 구성해 건보공단 고객센터의 업무수행방식을 '소속기관'으로 결정한 바 있다. 소속기관에 속하게 되면 소속기관의 직급과 임금체계, 인사 규정을 따르게 된다.

문제는 정부 가이드라인상 2019년 2월 27일 이전 근무한 상담원만 해당 대상이란 점이다. 공단은 이후 입사자들은 공개경쟁 채용해야 하지만, 노조는 이후 입사자들까지 직고용하지 않을 경우, 공공성 강화를 위시한 구조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공단은 노조의 3차례 파업 등을 거치며 민간위탁사무협의회를 통해 '공단의 소속기관 설립과 고용전환' 내용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지만 전체인원의 41.3%에 해당하는 경쟁채용 등 해고-구조조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무관심과 효율성이라는 프레임에 밀려 그 취지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는 기관 특성상 2019년 2월 27일 이후 입사자들은 공개경쟁 채용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채용절차는 모두 협의회에서 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노조의 28일 도심 오체투지와 오는 1일 원주 대규모 집회로 건보공단 고객센터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거라 우려하고 있다. 2월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이 3월 10일까지라 내달 초 민원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에도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고객센터 전화가 마비되는 고충이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정부가 내년부터 AI 대화형 챗봇을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 점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고객센터 운영 직원 감축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AI 대화형 챗봇이 산하기관으로 확대되면 공단의 고객센터 업무도 일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인력 운용 계획에 반영될 만큼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아직 검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