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비과세 ‘대기업’ 집중…수혜비중 2016년 이후 최대

올 조세지출예산 기업 수혜분 중 21%
재계, 법인세 부담 완화 필요성 제기

/게티이미지뱅크

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비과세 혜택 등 조세지출 수혜비중이 2016년 이후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산업 재편 등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 등의 영향인데,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재계에서는 법인세 부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국세감면액 기준 우리나라의 올해 조세지출예산은 77조 1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 중 기업 수혜분은 30조6000억원으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에 적용되는 조세지출예산은 6조6000억원(21.6%)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2조2000억원(4.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수혜비중으로 보면 2016년(24.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19∼2021년 10∼11% 수준에 그친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이 2022년(16.5%), 2023년(16.9%)에 이어 올해도 크게 뛴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한시적으로 첨단산업 재편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등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 K칩스법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과 관련한 시설투자에 최대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하고, 디스플레이 및 수소 분야에 대한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를 중심으로 여전히 법인세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국의 GDP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위를 차지했다. 노르웨이(18.8%), 칠레(5.7%) 다음으로 높은 셈이다. OECD 평균은 3.8%, 일본은 4.6%, 미국은 1.8%, 주요 7개국(G7) 평균은 3.1%다. 경총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근거로 법인세 부담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각에선 대기업에 편중된 세수 기반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8만2000개였는데 이 중 법인세를 실제로 납부한 법인은 47만3000개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