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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ELS 배상 배임 문제?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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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4. 03. 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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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했다./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2일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배상이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시스템을 보면 피해자들이 소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놓고, 이걸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저희가 인식하고 공감할 정도의 배임 이슈가 있고, 고칠 분야가 있으면 고치겠다"면서도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ELS 사태와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법이나 영업 행태·관행, 내부통제 문제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며 "금감원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와 관련해서는 "은행 채널에서 판매 금지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판매 채널 문제는 또 다른 이슈가 된다. 따로 분리해서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이 선제적으로 자율 배상에 나설 경우 과징금이 경감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제도상으로는 여러가지 참작 요소가 있는 것 맞다"면서도 "과징금 문제는 한참 후의 문제니까 그 때 가서 논의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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