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18일 한미통상포럼 개최
보호주의 흐름은 지속 전망
품목별 대응책 마련 필요
FTA 적극 호라용 방안도 강구
보호주의 흐름은 지속 전망
품목별 대응책 마련 필요
FTA 적극 호라용 방안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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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회관에서 '미 대선 통상정책과 공급망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미통상포럼을 개최했다. 미국 국제경제·통상전문가와 5대 법무법인을 초청해 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관세와 IRA, 기후변화 정책 등 투자 및 교역환경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해 우리 기업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해 한미 교역액은 1880억 달러로, 지난 2014년 1156억 달러에서 10년간 61.8%가 늘었다. 대미 투자액은 지난해 301억 달러로 같은 기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 차기 정부의 통상정책 변화로 우리 기업이 어려울 수 있지만, 기회가 되는 부분은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FTA체결국이라는 점이나 제약·화석연료개발·내연기관차 수출 등 분야에서는 반사이익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첫 연사로 나선 제프리 숏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시니어 펠로우는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와 관계 없이 보호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기후변화 대응을, 공화당은 세수 확보를 위해 탄소국경세 등을 동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무역컨설팅회사 맥라티 어소시에이트의 케이트 칼루트케비 통상총괄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통상·투자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작은 변화는 있을지라도 거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급망에 대해서는 김성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공급망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기업에게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반도체과학법 혜택이 유지되는 한편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수입제한 조치 등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미국 경제안보 정책은 수입규제, 수출통제 등 개별적 정책수단에서 공급망재편, 산업정책 등의 확대와 더불어 강화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시 보편기준 관세, 호혜무역법 등을 통한 관세 인상 등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배터리와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통상정책의 변화 분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공약을 고려하면 트럼프 후보 당선 시 IRA의 배터리 산업 지원 규정 무력화 시도 가능성이 있다"며 "의회에서는 폐지 가능성이 적지만 대비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두 대선 후보의 정책이 가장 극명히 대조되는 부분이 환경정책"이라며 "전기차 업계는 큰 타격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 확대를 준비하거나 전기차 우호 시장으로의 판로를 개척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FTA를 활용해야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창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이 지난 몇년간 자국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덤핑, 상계관세 뿐 아니라 비관세장벽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나 한미 FTA 분쟁해결절차를 기업이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잔존 혜택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정책 변화로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국제투자분쟁 제기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빠른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형곤 딜로이트 컨설팅파트너는 "글로벌 공급망 복잡성이 증가하고 국가간 전략이 중첩되는 만큼 리스크 적시 파악을 위한 네트워크 및 글로벌 콘트롤 타워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